자주 쓰는 서식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과 자유 양식인 것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자유 양식은 이 페이지에서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 📄 고소장공식 서식

  범죄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때 냅니다. 피해 사실과 상대를 특정할 수 있어야 접수됩니다.

• 📄 처벌불원서자유 양식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힐 때 씁니다. 폭행·과실치상·명예훼손처럼 반의사불벌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 📄 합의서자유 양식

  당사자끼리 피해 배상과 처벌 문제를 정리할 때 씁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 📄 고소취소장자유 양식

  이미 접수한 고소를 거두어들일 때 냅니다. 합의가 되었거나 오해가 풀린 경우입니다.

이 서식들은 빈 양식과 작성 항목 설명입니다. 개별 사건의 내용을 대신 작성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