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고 피해자가 직접 서명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빠뜨리면 곤란한 항목이 있어 아래 양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대로 쓰셔도 되고 필요한 항목만 옮겨 적으셔도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 사건을 특정할 정보 — 사건번호가 있으면 가장 좋고, 없으면 죄명·발생일시·장소
• 피해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 수사기관이 본인 의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이 문장이 명확해야 합니다
• 작성일과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기 전에 확인할 것

반의사불벌죄에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폭행죄·명예훼손죄 등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그 사건은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번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면 받은 뒤에 냅니다. 처벌불원서를 먼저 주고 돈을 못 받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합의서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상 청구까지 포기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쓰십시오. 형사처벌만 원하지 않는 것인지,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문장에 명확히 적어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