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00:0으로 나왔는데 왜 형사처벌을 받나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같은 사고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이걸 하나로 알고 계시면 반드시 어긋납니다.

	과실비율	형사처벌
무엇을 정하나	손해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처벌할지 말지
누가 정하나	보험사 (인정기준 적용)	경찰·검찰·법원
근거	민사 (손해배상)	형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00:0의 의미	손해는 상대가 전부 부담	아무 의미 없음

과실 100:0은 “돈을 누가 내느냐”의 답이지 “처벌을 받느냐”의 답이 아닙니다. 위 사례에서 상대는 손해를 전부 물어야 하고, 그와 별개로 형사 절차도 받습니다.

보통은 보험에 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두 겹의 예외를 둡니다.

첫 번째 — 반의사불벌.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 종합보험 특례. 제4조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접촉사고는 형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두 겹 때문에 “보험 들었으니 끝”이라고 알게 됩니다. 대체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12가지는 예외입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예외를 못 박아 두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반의사불벌도, 종합보험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1	신호 위반,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4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약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12	화물 낙하 방지 조치 미이행

여기에 더해 뺑소니(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와 음주측정 거부도 예외입니다.

위 사례의 상대는 2번(유턴 위반) 에 걸립니다. 그래서 과실이 100:0이고 보험 처리가 되고 있어도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럼 피해자는 무엇을 하게 되나요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처벌 수위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 보험 합의와 형사 합의는 별개입니다. 보험사가 주는 치료비·위자료는 손해배상이고, 형사 합의금은 처벌을 줄이기 위해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주는 돈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는 선택입니다.

합의서 양식과 넣어야 할 항목금액·지급기한·처벌불원 의사를 빠뜨리지 않게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형사 절차는 보험과 무관하게 따로 굴러갑니다. 사고 접수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처분. 보험사 담당자는 이 절차에 관여하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보험 처리 다 됐는데 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연락은 대개 조사를 받은 뒤에 옵니다. 조사에서 12대 중과실이라는 걸 알게 되고, 전과가 남는다는 것도 알게 된 다음입니다. 사고 직후에 연락이 없다가 몇 주 뒤에 갑자기 급해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형사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습니다. 상해 정도, 치료 기간, 가해자의 자력,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가 먼저 금액을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마시고,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뒤에 판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후유증이 남을지 아직 모르는 단계에서 합의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가 들어 있으면 특히 주의하십시오. 아직 치료 중이라면 그 문장 하나로 이후 손해배상 청구가 막힙니다. 형사처벌만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면 그렇게만 적어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이라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검찰 처분이 나기 전에 합의하는 것과 재판이 시작된 뒤에 합의하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빠를수록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