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뭐가 다르고 뭘 먼저 줘야 하나요?

절대 먼저 주면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순간 그 사건은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번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해 정하는데, 한 번 표시하면 다시 처벌을 희망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안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위 사례에서 먼저 써주면, 상대는 돈을 안 보내도 됩니다. 이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두 서류는 역할이 다릅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누구 사이	당사자끼리	피해자 → 수사기관·법원
무엇을 정하나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성격	계약	의사표시
효력	약속을 어기면 이행을 요구할 근거	사건 자체를 좌우
되돌리기	다툴 여지 있음	반의사불벌죄에서는 불가

합의서는 “약속”이고 처벌불원서는 “카드”입니다. 카드를 먼저 내주면 협상이 끝납니다.

반의사불벌죄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처벌불원서의 무게는 죄명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 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 등 →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끝납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 사기, 절도, 상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등 → 처벌불원서를 내도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이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인가요”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알려줍니다.

안전한 순서

① 합의서 작성 — 금액·지급기한·조건을 서면으로
        ↓
② 돈을 받음
        ↓
③ 처벌불원서 제출

분할 지급이라면 합의서에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처벌불원 의사를 유보한다” 는 조항을 넣거나, 지급이 끝난 뒤에 처벌불원서를 따로 주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합의서 양식 — 빠뜨리면 안 되는 6가지금액 · 지급기한 · 처벌불원 의사 · 이의포기 범위

이의 제기 포기 범위를 반드시 구분하십시오

합의서에 흔히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 한 줄이 형사처벌만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기한다는 뜻이 됩니다.

아직 치료 중이거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면 위험합니다. 형사만 정리하려는 것이라면 그렇게만 적으십시오.

처벌불원서 양식과 내기 전 확인할 것바로 인쇄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먼저 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은 흔합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서류가 먼저 필요하고, 그게 손에 들어오면 급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나쁜 의도가 없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현금이면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면 입금을 확인한 뒤에 서명하십시오. 같은 자리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사고 경위, 상대의 자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가 먼저 금액을 제시했다고 그 자리에서 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는 어디에 내나요. 사건이 경찰에 있으면 담당 경찰서, 검찰로 넘어갔으면 검찰청, 재판 중이면 법원입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면 접수한 경찰서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십시오.

형사조정을 권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제3자가 끼어 합의를 중개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고, 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는 정식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직접 접촉이 부담스러우면 이쪽이 낫습니다.

미성년자와 합의할 때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본인만 서명한 합의서는 나중에 다퉈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