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계산기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처벌은 제148조의2에 정해져 있고, 초범은 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징역	벌금
0.03% ~ 0.08%	1년 이하	500만원 이하
0.08% ~ 0.2%	1년 이상 2년 이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측정을 거부하면 0.03~0.08% 구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거부가 유리할 것 같지만 법정형만 놓고 보면 반대입니다.

재범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합니다.

	징역	벌금
측정 거부 · 재범	1년 이상 6년 이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0.2% 이상 · 재범	2년 이상 6년 이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0.03~0.2% · 재범	1년 이상 5년 이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기준은 “적발된 날”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별도입니다

위 수치는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함께 적용되고,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입니다

행정처분이라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정지·취소와 결격기간은 위반 횟수와 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